◉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9-33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공시송달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업체의 사용료 장기체납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5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처분대상

2. 처분사유

o 국유재산 사용료 장기체납

3. 처분사항

o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철회

4. 법적근거 : 국유재산법 제36조(사용허가의취소와철회)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9.7.8.(월) 14:00~16:00

나. 청문장소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전북지방우정청 5층 소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공익법무관 강우헌

라. 청문시 유의사항

o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정부측)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o 귀하께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단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o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63-240-3617 FAX 050-5005-2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