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잡는 겸배제도 폐지, 겸배 지시 불이행 징계 철회 “집배원 쉴 권리 보장 촉구”민주우체국본부 기자회견(10.13)」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우정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집배원의 연평균 연가 사용률은 36%인 반면, 행정직(내근)은 83.8%로 2배 넘게 차이가 나고 있음

 

ㅇ ’21년 기준으로 집배직 연가 사용일수는 7.2일로 사용률이 36%이나, 계리직 54.2%, 우편직 39.8%, 행정직 62.9%로써 집배원이 다소 낮으나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아님

 

 

< 우정사업본부 직종별 최근3년간 연가사용률 >

구 분	2019	2020	2021
집배직	27.0	39.1	36.0
계리직	54.6	66.0	54.2
우편직	39.6	49.0	39.8
행정직	55.9	72.3	62.9

- 아울러, 이월된 연가 저축분을 포함한 ’21년도 집배원 1인당 실제 연가 사용일수는 11.2일로, 계리직 13.6일, 우편직 13.9일, 6급이하 행정직 14.8일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2. 더욱 심각한 것은 겸배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대책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부실함

 

ㅇ 연가·병가 등에 따른 집배원 유고 시 겸배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8년부터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권고 수준인 6.75%의 예비인력*을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음 (’18년 이전 4% 적용)

 

* 예비인력 : 집배원 결위 등에 대비하여 추가인력 배정

 

 

- 예비인력의 효율적 겸배업무 수행을 위해 집배원 결위 시 아래 3가지 유형별 겸배업무 방식* 중에 우체국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음

 

* ① 팀내 겸배지원구 운영(팀내 결위지역 전담배달 인력운영), ② 겸배 지원팀 별도 운영(결위지역 전담배달 인력을 팀으로 구성하여 운영), ③ 팀내 겸배물량 공동분담(평소 예비인력없이 운영하다가 결위발생 시 팀원 1/N 분담)

 

- 또한, 코로나로 다수의 집배원 결위 시 겸배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당지역 우편물에 대해 선제적 접수 중지도 병행하고 있음

 

ㅇ 특히, 평소 집배원의 과도한 노동 예방을 위해 ’18년부터 인력확충 등 집배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점차 노동조건이 개선되고 있음

 

<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현황 >

 

구분	집배인력 (명)	인당 일 평균 배달물량(통)	업무강도	토요근무 인원(명)	주 평균 근무시간(h)
’17년 말	19,149	943	1.132	9,385	47.8
’21년 말	22,248	715	0.952	151	38.1
증감	3,099	△228	△0.18	△9,234	△9.7
증감률	16.2%	△24.2%	△15.9%	△98.4%	△20.3%

 

ㅇ 아울러, 겸배업무 제도개선을 위해 노·사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중 겸배부담 해소 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3. 겸배 지시를 불이행 할 경우 징계까지 처할 수 있으며, 최근 군산우체국에서 20여명의 집배원이 겸배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더기로 징계처분을 받을 예정임

 

ㅇ 전북지방우정청에서는 군산우체국 종합감사(2022. 7. 18~7. 29) 기간 중 관리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사항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은 그 잘못을 반성하도록 주의 및 경고 처분하였으나,

 

- 고의･반복적으로 업무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징계처분한 것으로 단순히 겸배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서 징계처분을 받을 예정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불이행(배달 거부) 사항은 아래 4가지로 분류됨

 

① 소포위탁배달원 파업기간 중 배달거부, ② 집배팀 간 배달구역 조정 후 배달거부

③ 결위 집배구(겸배지역) 배달거부, ④ 초소형 소포 배달거부

- 아래 [표]와 같이 지시사항 불이행의 내용(종류)과 배달 거부 일수를 고려하여 처분을 요구함

 

지시사항 위반 (배달거부 일수)	1가지		2가지 (3∼8일)	3가지 (5∼11일)	4가지 (11∼12일)
	(1∼2일)	(3∼5일)
처 분 대상인원	17명	5명	7명	11명	4명
처분요구	주의	경고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