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9-73 호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부과 사전통지

우리부처 소관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업체에게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2차례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변상금 부과대상 및 금액

2. 변상금 산출 내역(예정액)

※ 산출 서식 : 연간사용료*부과기간/365*1.2

3. 법적근거 :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4. 의견제출기한 : 2019.11.11.(월)까지

※ 기한 내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고지할 예정임

5. 의견제출내용

가.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나.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다.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라. 청문시 유의사항

6. 기타문의 안내

가. 기관명 :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전화 063-240-3617 팩스 05050052101)

나. 주소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