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 – 42호
「서울신길5동우체국 등 9국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신길5동우체국 등 9국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6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서울신길5동우체국 등 9국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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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
총괄국 |
우체국명 |
사업
유형 |
연면적(㎡) |
위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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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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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
서울영등포 |
서울신길5동 |
개축 |
1,155.50 |
65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46-3 |
|
서울강서 |
서울발산동 |
개축 |
251.10 |
650.00 |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13 |
|
부산청 |
거제 |
거제옥포동 |
개축 |
323.40 |
450.00 |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548-14 |
|
진주 |
진주칠암동 |
개축 |
295.40 |
350.00 |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509-5 |
|
충청청 |
대전 |
대전도마동 |
개축 |
184.20 |
650.00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73-18 |
|
서청주 |
청주옥산 |
개축 |
285.60 |
300.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545-5
|
|
전남청 |
광주 |
광주학동 |
개축 |
276.30 |
650.00 |
광주광역시 동학1동 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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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
동전주 |
전주에코시티 |
신축 |
- |
650.00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51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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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청 |
포항 |
포항죽장 |
개축 |
320.70 |
250.00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3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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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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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2.20 |
4,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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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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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총사업비(백만원) |
운영비(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 예정일 |
준공 예정일(운영 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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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9개소 |
21,677 |
12,341 |
360일 |
'27. 7. 30. |
'28. 7. 23.('28. 7. 24.) |
※ 공사기간 최종 일정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추진 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됩니다.
-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됩니다.
-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합니다.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300점, 건설계획 90점, 운영계획 12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