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33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호라목·마목, 제86조제3항·제4항, 제87조제2항·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및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7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6일

우정사업본부장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및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Ⅰ. 우편요금 감액대상

1.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로 공익활동을 위한 직접적인 내용이어야 함.

2.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 :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당해지역구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연간 3회의 범위(*)에서 1회 5,00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 2개 이상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선거구에서의 발송 시 복합선거구내 소재 4급 또는 5급우체국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접수우체국별로 각각 연간 3회 범위 내에서 감액을 적용함

Ⅱ. 우편요금 감액요건

1. 우편물을 제출할 우체국

가. 우편집중국

나. 5급 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2. 우편물 제출요건

가. 우편번호(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63호(2014.12.1., 국가기초구역 체계로의 우편번호 개편))를 사용하여 앞3자리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함

나. 1묶음은 100통 이내로 하여야 하며 그 두께는 20cm를 초과할 수 없음

다. 각 묶음에는 행선지의 우편번호와 우편물 수량을 기재한 표지를 끼워야 함

라.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신청서(이하 ‘접수신청서’라 함) 및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이하 ‘접수목록표’라 함) 제출

1) 우편물의 종류, 구분정도, 묶음 및 용기 수, 우편물 수 등을 기재한 접수신청서[별표1]를 제출해야 함

2) 일련번호, 우편번호, 우편물 수 등을 기재한 접수목록표[별표2]를 제출해야 함

3) 접수국별 접수신청서 및 접수목록표 제출방법

마. 비영리민간단체 우편물의 추가 준수 사항

1) 우편물 제출(최초) 시 비영리민간단체는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발급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2) 우편물 발송은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대표 명의로 발송해야 함. 다만, 비영리민간단체의 하부기관(지사, 지점 등)에서 발송 시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과 본사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Ⅲ. 우편요금 감액범위

부 칙

1. 이 고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