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48호

 

국제우편규정 제3조 및 제5조의2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2의 규정에 따라 국제특급우편(EMS)의 요금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등에 관한 사항(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7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우 정 사 업 본 부 장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1. 계약국제특급우편 요금감액

 

가. 대 상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국제특급우편(EMS)을 발송하는 이용자

 

나. 이용금액과 감액률

(단위 : 1개월, 만원)

이용금액	50초과 ~150	150초과 ~500	500초과 ~1,000	1,000초과 ~2,000	2,000초과 ~5,000	5,000초과 ~10,000	10,000초과 ~20,000	20,000초과
감액률	4%	6%	8%	10%	12%	14%	16%	18%

 

※ 단, 18%이상 감액률은 해당 지방우정청의 승인 후 적용

※ 감액 시 기준금액은 고시된 요금(EMS 프리미엄은 요금표) 기준이며, 수수료는 제외

 

2. 수시국제특급우편 요금감액

 

가. 대 상 : 별도의 이용계약을 맺지 않고 1회에 이용금액 30만원을 초과하여 국제특급우편(EMS)을 발송하는 창구접수 이용자

 

나. 이용금액과 감액률

(단위 : 만원)

이용금액	30초과~50	50초과
감액률	3%	계약국제특급우편 감액률 준용

※ 단, 감액조건의 금액은 고시된 요금(EMS 프리미엄은 요금표) 기준이며, 수수료는 제외

 

 

3. 일괄계약 국제특급우편 요금감액

 

가. 대 상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2개 이상의 접수우체국을 통해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국제특급우편(EMS)을 발송하는 본사와 지사, 협회와 회원사, 다문화가정 이용자, 공공기관과 연계된 중소기업지원사업자

 

나. 이용금액과 감액률

(단위 : 1개월, 만원)

이용금액	50초과 ~500	500초과 ~1,000	1,000초과 ~2,000	2,000초과 ~5,000	5,000초과 ~10,000	10,000초과 ~20,000	20,000초과
감액률	2%	3%	4%	5%	6%	7%	8%

 

※ 감액 시 기준금액은 고시된 요금(EMS 프리미엄은 요금표) 기준이며, 수수료는 제외

 

4. 특별감액

 

구 분	감 액 요 건	감액률	비 고
장기이용	o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계약기간 이용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o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직전 계약기간 이용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1%p     2%p	요금감액에 추가 적용
	※ 감액조건의 금액은 고시된 요금(EMS 프리미엄은 요금표) 기준이며, 일괄계약 이용고객은 제외
접수비용 절감	o 인터넷 접수시스템(e-Shipping)을 통해 접수	4%p	이용고객에 한해 적용 (창구 e-shipping 고객도 적용)
	o e-shipping으로 수출우편물 정보 또는 수출신고번호 제공 시	1%p
정부정책 부응	o 전자상거래 플랫폼(쇼핑몰 등)을 통해 고객의 주문을 받은 상품을 발송하는 업체	3%p	요금감액에 추가 적용
이용 활성화	o 우정사업본부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지정한 일정 기간에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는 경우	0.5% ~ 50%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
	o 신규 상품 또는 서비스 도입 등을 위해 시범운영을 하는 경우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5-74호(2015.12.30.)는 폐지한다.

 

2. (기존 계약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기존의 계약국제특급우편 이용자는 연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한 해당 월의 말일까지 이전 고시 제2015-74호(2015.12.30.)에 따른다.

 

3. (장기이용 감액 적용) 최초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우체국에 연속해서 계약한 이용자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 등 우편물 소통 상 필요에 의해 계약관서 변경 절차에 따라 계약관서를 변경한 이용자에게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