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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별정우체국 직원 “공무원 아냐” 관련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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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 직원 “공무원 아냐”

관련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언론매체 : 내일신문

 

□ 보도일시 : ’23. 3. 9.(목)

 

□ 주요 보도내용

○ 별정우체국 소속 집배원들이 국가공무원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

 

□ 설명내용

(보도내용) 별정우체국 소속 집배원들이 국가공무원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

- 재판부는 별정우체국장이 사실상 사업주로 판단하여, 국가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음

○ 별정우체국직원(사무원 및 집배원)들이 제기한 「별정우체국직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은 국가공무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아니라, 국가의 근로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으로

○ 해당 재판부(서울 중앙민사합의48부)는 별정우체국장이 소송을 제기한 별정우체국직원의 사실상 사업주로 판단하여 국가의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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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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