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보험범죄 포상사례

고의사고(교통사고) 보험사기 신고

고의사고(교통사고) 보험사기 내용 및 결과
사건내용 공모자 중 1인이 총괄계획하 교통사고 유발하여 보험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한 뒤, 다수의 보험을 가입 후 상호 탑승 중인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하는 등 사고를 가공하고 보험금 편취
결과 2012.05 사기판결 (적발금액 172,417천원)

허위진단서 이용 보험사기 신고

허위진단서 이용 보험사기 내용 및 결과
사건내용 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갑상선 암이라는 OOOO병원 허위진단서를 발행받아 암진단비 보험금 편취
결과 2011.06 기소유예 처분 (적발금액 20,000천원)

특정지역 허위입원 보험사기 신고

특정지역 허위입원 보험사기 내용 및 결과
사건내용 특정지역 3개병원은 입원을 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입원 서류를 발급해주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반복적 입원보험금 편취
결과 2015.01 사기판결 (적발금액 111,806천원)

고의사고(교통사고) 보험사기 신고

고의사고(교통사고) 보험사기 내용 및 결과
사건내용 통원이 가능한 질환으로 입원하였지만 실제로 외출 외박을 하며 일상생활을 하였음에도 마치 충실히 입원 치료받은 것처럼 그 피해를 부풀려 반복적 입원보험금 편취
결과 2014.11 사기판결 (적발금액 64,914천원)

02 관련기관

보험 관련기관
금융감독원 전화 : 금감원콜센터 1332(국번없이 1332)
인터넷 : https://www.fss.or.kr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전화 : 02-3702-8500
팩스 : 02-3702-8500
인터넷 : https://www.knia.or.kr
주소 : 03151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68 코리안리빌딩 6,7,8층
생명보험협회 전화 : 02-2262-6600
팩스 : 02-2262-6580
인터넷 : https://www.klia.or.kr
주소 : 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극동빌딩 1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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