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일반 상세정보 표로 제목, 내용, 구분,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 파일, 연락처, 정보를 나타냅니다.
제목 사용료 산정 시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였을 경우 경감규정이 있나요?

o 1년이상 사용허가시 산출된 사용료가 전년대비 10%이상 증가될때에는 관련규정의 조정계수표에 따라 경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1년이상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경쟁의 방법으로 재허가 받은 경우 당해년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규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별표


담당자    투자기획팀    장재혁    02-2195-1195

구분 기타
담당부서 투자기획팀
작성일 2007-03-09
조회 4156
연락처

찾으시던 질문과 답변이 없다면, 메일(webpost@koreapost.go.kr)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메일 보내기
제2021-210호 웹접근성 품질 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1.03.06~2022.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웹접근성 품질을 인증합니다. 2021년 03월 06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